[정의]
1976년 강원도 횡성군수가 발송한 농가부업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

[주요내용]
이 자료는 1976년 수백리 주민들의 질의에 대한 횡성군수의 답신 공문이다. 주민들은 기름공장을 설립하면서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를 질의하였고 횡성군수는 다시 재무부의 해석을 의뢰하여 그 답변을 받아 전달했다. 내용은 농민들의 농가부업은 영업세나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.

[용어정리]

[의의]
이 자료는 1976년 수백리의 기름공장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알려준다. 농민들의 부업 역시 일종의 영업행위가 될 수 있기에 세금부과가 가능한지가 문제일 수 있었다. 재무부는 농가부업이 과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. 새마을운동을 통해 많이 추진된 농가부업이 과세 대상이 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.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